[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낸 의견을 복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임의로 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22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처음 열린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 대한 질문이 빗발쳤다.
복지부는 연내 추계위를 구성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미래에 필요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현재의 구조로는 참여에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일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가 추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2025학년도는 학사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추계위의 구성이 뒷박자를 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추계위 구성은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구성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정심을 통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는데, (추계위 구성은) 그것보다 더 시스템을 보완해서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3~5년 내지 상황을 보면서 추계할 예정이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하다는 추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의협을 비롯한 5개의 의료단체가 추계위에 불참 의견을 밝혔는데 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중요한 공급자단체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긴 하다"며 "먼저 간호인력 추계위원회부터 전문가 구성을 시작하고 의료계는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추계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결론적으로 결정은 보정심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의료계가 참여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온 것을 보정심에서 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백 의원은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보정심이 일방적으로 결론 내린 전적이 있는데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정심에서 어떤 이유로 그것을 엎을 수 있겠냐"며 "의사결정 구조가 없으면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결론이 나게 되는데, 여러 다른 직종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내년 3월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가 3월에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있느냐"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가 3월에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이용해 중증의료 환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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