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된다.
이번 국토위 국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다. 건설·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으로 △8·8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대란 △사전청약 폐지 등이 거론된다.
국토위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국토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 일정을 소화한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국토부를 포함한 소관 기관 31곳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 전북도까지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7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일 한국철도공사 등 △부산시·전북도 △16일 한국부동산원 등 △21일 한국도로공사 등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감사를 거쳐 24일 종합·확인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먼저 주택 분야에서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의 9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직전 주 대비 0.12% 올라 27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6%) 대비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0.28%→0.26%→0.21%→0.23%→0.16%→0.12% 등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그동안 가격 상승 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6년 간 수도권 내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한 준비 상황·과정 등 실효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생숙에 대한 정부의 이행강제금 유예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준공된 생숙단지는 592개 단지, 10만3820실이다. 내년 준공 예정인 생숙은 1만2000실, 인허가를 마친 곳은 9만실로 집계됐다.
자칫 생숙 대란으로 번질 경우 건설업계도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소송 기간 중 시행사는 잔금 등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 또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부담도 지게 된다.
사전청약 제도 폐지도 쟁점 중 하나다. 사전청약제는 윤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올해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각각 폐지했다. 윤 정부는 저출생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등 2030 세대에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본청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만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6곳에 달한다. 올해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 단지도 13개 단지에 달해 취소 단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실적 등도 쟁점 사항이다. 국토위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올해 7월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전체의 7.4%를 차지해 피해 주택 매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국토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요청 묵살 관련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8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가 HUG의 손실 예측 보고를 묵살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HUG는 공사가 관리하는 전세 보증 제도에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재정 손실을 우려, 2020~2022년 3년 간 총 16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대처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HUG 요청을 검토하지 않다가 전세사기 피해가 심화됐던 지난해에서야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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