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 입장을 표명한다"며 "자재 가격·수급 안정화, 원활한 인력 수급이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등 주요자재에 대한 정부와 수요자·공급자 사이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은 적정 가격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을 조성해 향후 자재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문제로 인해 공급이 제한적인 산림골재 채취의 규제 완화로 그동안 반복됐던 수급불안·가격 급등 관련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단련은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5년 실채취량 기준으로 탄력적 운영, 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10%까지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며 "민간의 시멘트 수입 지원을 통한 공급원의 다각화에 대해 일각에서 품질·국내시장 잠식 등의 우려를 제기하나 업계가 추진하는 수입 예상 물량은 국내 생산량 대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낮춰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담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보다 36%가량 오른 시멘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된 골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제의 적용 방식 변경 등으로 바다·산림 골재의 공급량도 늘린다.
이밖에 원활한 건설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엄격히 제한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을 동일 사업주의 경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기피 업무에 투입될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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