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세수입, 법인세 감소 영향에 전년 대비 6000억원 줄어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23.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줄어들었다. 올해 8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32.2조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조원이 감소한 수치다. 전체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63.2%로 집계됐다.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1.3조원 감소...부가세 9000억원 증가

8월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하락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으로 인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년 대비 1.3조원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각각 45.0%, 39.8% 줄어들면서 법인세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의 경우, 임금 단체협상 타결과 상여금 지급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자녀장려금 지급과 양도소득세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국내 환급세액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인해 9000억원이 늘어났다. 

8월 수입액은 541억 달러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510억 달러에서 6.0% 증가한 수치다.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로 인해 3000억원 줄어들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2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8월까지의 누계 기준 국세수입의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법인세가 16.8조원 감소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부가가치세는 7.1조원 증가하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올해 국세수입은 기업 실적 악화와 세금 감면 정책의 영향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일부 세목의 증가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