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올해 7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해 혼인 건수도 늘어나고, 출생아 수도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오둥이가 태어나는 경사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아이당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왕절개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음달에도 굿뉴스를 가득 담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올해 7월 혼인 건수 전년 동월 대비 32.9% 껑충... 출생아 수도 7.9%↑
올해 7월엔 전년 7월 대비 혼인도, 출산도 늘어났다. ⓒ베이비뉴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2.9%가 늘었다.
지난해 7월 혼인 건수는 1만 4153건, 올해 혼인 건수는 1만 8811건으로 4658건이나 증가한 것. 지난해 1~7월 혼인 건수는 11만 5848건이었으나 올해 1~7월 혼인 건수는 12만 8876건으로 이미 지난해 동기간 결혼 건수를 뛰어 넘었다.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6명(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7월 출생아 수는 13만 9635명이었으나 올해 1~7월 출생아 수는 13만 7913명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2023년 한 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23만 28명이었다.
올해 4~5월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가 6월에 소폭 감소, 7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등 14개 시도에서 출생율이 증가하고, 전북과 제주는 감소, 강원은 전년과 동일했다.
사망자 수는 2만 8240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서 계산하는 인구 자연증가 수는 -7639명으로 집계됐다.
2. 한 아이당 육아휴직 3년까지... 맞벌이 부부 육아환경 달라진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은 26일 제418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
올해 7월 결혼 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32.9%가 늘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7.9%나 상승했다. '일-가정의 양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라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가 통한 걸까. 다소 이른 낙관이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수 년 간 '하락'만을 거듭하던 혼인과 출산에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개회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키로 작용할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 여기에는 육아휴직 확대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휴가 등의 사용 기한 확대가 포함됐고 그동안 한부모가정 당사자들이 지속해서 요청해왔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도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육아휴직 늘어나고 난임·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
이번에 통과된 저출산 대응 관련 법안 중 가장 큰 이슈는 육아휴직 등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각종 휴직 기간의 확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현행 총 2년에서 총 3년으로 확대된다. 한 아이당 부모 한 사람씩 각각 1년씩 쓸 수 있었던 걸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부모 합산 총 3년까지 쓸 수 있게 달라진다. 3년을 한꺼번에 쓰지 않아도 된다. 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어려서 손이 많이 갈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등 아이의 주요 시기에 맞게 부모가 각각 사용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 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하지 않아도 1년 6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현재 90일)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지급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유급 1일을 포함한 3일에서 유급 2일을 포함한 6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대상 자녀 연령도 기존 8세(초2)이하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두 배 가산을 적용,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도 1개월로 줄어든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고, 고위험 인신부는 의사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양육비 보내", "같이 살지도 않는 내가 왜?" 사라진다..이젠 국가가 먼저 주고 구상권 청구한다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양육비 문제도 이제 해결될 전망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그동안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시행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최근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나 모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지급액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양육비를 수월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인 동의 없이 채무자의 소득자료, 재산자료, 신용자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폐지된다.
◇ 딥페이크로 만든 불법 성착취 영상 보기만 해도 징역
앞으로 '딥페이크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반포, 시청, 소지, 구입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진다. 현행 법은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했다. 또한,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물은 반포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반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은 각종 SNS를 탁 빠르게 전파돼 그 피해규모도 삽시간에 커진다.
또한, 카메라(성폭법 제14조)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딥페이크 성 착취물 · 영상물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영상물을 의사에 반해 가공하거나 반포할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자는 기존의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편집물·복제물을 포함시켜 허위영상물에 대한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 '다둥이' 임신 바우처 금액 확대 "오둥이면 오백만원"
최근 다섯 쌍둥이를 자연임신해 분만에 성공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의 오둥이 초음파 사진. ⓒ서울성모병원
지난 2021년 11월, 육군 17사단 소속 서혜정 대위는 인공수정으로 다섯 쌍둥이를 임신하고 분만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인 9월,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품고,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한 다섯 아이를 출산했다. 다섯 쌍둥이 임신과 출산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 인공수정을 통한 다섯쌍둥이 기록은 2021년 서혜정 대위 이전엔 1987년 기록이 전부고,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가진 것은 사공혜정 씨가 국내 유일하다.
보건복지부는 다섯 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다둥이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 지원 지속을 약속하고 지금까지의 지원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올 1월부터 다둥이 임신부의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이 확대됐다. 기존엔 다태아 일괄 140만 원이었으나 이제는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이다. 쌍둥이면 200만원, 삼둥이면 300만원, 오둥이면 5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둥이 임신은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도 커진다. 그동안은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중위소득 180%까지라는 소득기준 제한이 있었으나 이 기준 제한은 올해 1월 폐지됐다.
다둥이 임신부가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필수 검사항목도 많다는 점을 반영해 정부는 사업주가 다둥이를 임신한 직원의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중게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서 검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그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다둥이 임신, 출산, 육아 지원 혜택 정리. ⓒ보건복지부
또한 출산 이후에는 세쌍둥이 이상의 가정에는 태아 수에 맞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력을 증원한다. 각 가정 당 세쌍둥이면 3명, 네쌍둥이는 4명이 투입되는데 지원 인원을 2명으로 유지하면 수당을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도 기존 15~25일에서 세쌍둥이 이상일 경우 15~40일까지 확대한다.
이 외에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확대한다.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기존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에도 쌍둥이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중이어도 쌍둥이 이상 가정에는 양육공백을 인정하고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작년에 다둥이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다둥이 대책을 통해 올해 다섯 쌍둥이를 맞이한 가정에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면서,“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가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시는 이들의 오둥이 출산을 "경사"라고 표현하며, 이들 부부에게 조례로 제정된 출산장려금 1500만원을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경기도 차원의 산후조리비 250만원도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아울러 이들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첫만남 이용권 금액은 총 1400만원이다.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30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이다. 아동 1인당 생후 11개월까지 100만원, 23개월까지 50만원 지급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합치면 이들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1억 7000만원 이상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에 경사가 났다"며 "앞으로 시장 이하 각 관련 부서가 다섯쌍둥이 부모의 어려움을 수시로 청취하고,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적 자원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 앞으로 제왕절개 산모도 '본인부담금 0%'
앞으로 제왕절개 산모도 자연분만 산모와 같이 출산 시 본인부담금이 사라진다. 그동안은 자연분만 산모는 본인부담금이 없었고 제왕절개 산모에게는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됐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제왕절개 산모도 자연분만 산모와 같이 출산 시 본인부담금이 사라진다. 그동안은 자연분만 산모는 본인부담금이 없었고 제왕절개 산모에게는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개최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25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1형 당뇨환자에게만 해당되던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앞으로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시술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올해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해왔다. 예를 들어 이 지원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고 또 다음 임신을 하고 싶어도 추가 기회는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부부가 아닌 출산 당으로 개선한다"라며 "추가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 지원 횟수는 사라지고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5세 미만에게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돼있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해 조정한다. 초혼과 초산 연령이 증가한 사회적 추세에 따른 결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총액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쌍둥이면 200만 원, 삼둥이면 300만 원의 바우처를 받는 것이다. 6월에는 비급여로 유통되던 '입덧약'을 급여화하고 향후에는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 서울시교육감 후보 역대 최다... '유보통합'에는 관심 '제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수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이슈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후보가 없는 실정이다. ⓒ베이비뉴스
서울시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내고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됐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유보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거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 핵심은 후보 단일화로 치우치는 모양새다. 정치 성향을 배제하고 '학생들'만, '교육'만 바라보자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정치적 입장이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교육감 선거다.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으로 양분화하고, 때문에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한 명의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이는 곧 당선으로 연결된다. 교육감 선거는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진보 진영은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를 만들어 단일화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탈락했고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학교 교장 3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추진위는 24~25일 2차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25일 저녁 8시 최종 단일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진보진영 후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진위에 포함되지 못한 '외야' 진보 후보가 4명이나 있다.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방현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이 이들에 해당한다. 추진위에서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고 해도 이들과의 협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보수 측의 단일화 기구는 한 개가 아니다. 우선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단일 후보 선출 결과를 앞두고 있다. 통대위에 참여한 후보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3인이다. 앞서 보수 교육계는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던 후보 단일화 기구를 '통대위'로 통합하고 100% 여론조사만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선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5명의 중도보수교육감 후보를 모아놓고 '누가누가 잘하나? 우리 교육감!' 공개오디션을 진행했다. 오디션에는 김영배 성결대학교 교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오디션 검증단은 시민대표 10명, 전직 교장단 및 현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계 대표 10명으로 이뤄졌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양옥, 홍후조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고 단일화 과정에 반기를 든 상황이다. 각 진영의 단일화 후보 결과는 25일 나올 예정이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은 26~27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역대급으로 후보가 난립하고 있으나, 정작 영유아 보육과 교육 발전을 위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여기저기서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쇄도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단 한 명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영유아 보육계와 교육계가 치열하게 고민해 온 정책이다. 매 정권마다 유보통합을 위한 시도는 있었으나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산되기 일쑤였다. 다만 이번 정권 들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와 인력, 행정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각 시, 군, 구가 맡고 있던 보육 행정 인력 및 사무를 각 시군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한데,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돌봄, 보육, 교육에 대한 책임과 소관이 교육청에 넘어왔고 교육감의 의지로 예산을 배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다수 영유아가 밀집된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의 행보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우리나라 교육정책 전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격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과 철학이 중요하다.
민주진보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유일하게 공약에서 '유보통합'을 언급한 후보다. 정근식 후보는 현재 11개의 교육지원청을 25개로 확대해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행정체계를 통일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공약으로 밝혔다. 아울러 유치원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에도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현장에선 정 후보의 공약이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에 있어 어린이집을 배제한 채 유치원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는 이유다.
강신만 후보는 기본학력보장 책임제, 서울형 사립학교 교장 공모제, 사교육 억제, 범죄예방 교육 강화, 혁신교육 시즌2 실현,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 근무조건 개선 등 20여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중 영유아 관련 공약은 단 하나로 유아 안전 기준을 충족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이 전부다. 이 외의 영유아 관련 공약은 없다.
홍제남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를 표방한다. 그의 공약에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 서울 혁신교육 성과 계승, 기후위기 대응,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모델 실현 등이 제시돼있으나 '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보수 측의 안양옥 후보는 '교육은 교육자에게' 슬로건을 제시하고 교권 강화, 방과 후 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를 포함한 '모든 학비 제로'를 제시했다. 학교 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혈액 검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 점검 등의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조전혁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발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력은 높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들 역시 유보통합은 커녕 영유아 관련 교육, 돌봄, 보육 공약은 없었다.
보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선진국에서는 영유아교육정책의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지향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및 전략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교육계의 수장인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데올로기 진영 논리를 떠나 생애초기의 영유아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교육 및 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서울시교육감 후보라면, 이제라도 사회적 협약이나 공약을 발표해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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