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 개선…금융당국 개입 효력은 ‘글쎄’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화면 예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마련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통일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다만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비교 플랫폼 개설과 수수료 조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개편안을 내놨다.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자사 다이렉트몰인 CM채널의 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월 출범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사가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규제 특례가 부여돼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는 제도다. 실제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곳은 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으로는 디지털 금융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상생이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범정부적 과제로 선정하면서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허용한 셈이다. 

그러나 야심차게 출범한 해당 서비스는 8개월간 고전을 면치 못해 왔다.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의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81만명이지만 계약이 성사된 건수는 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만3000여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가 약 2500만대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실적이다.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부진은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채널별 판매비중에서도 드러난다. 대면 48.0%, 자사 다이렉트몰인 CM 35.6%, 전화로 영업하는 TM 16.1%에 이어 해당 서비스의 비중은 0.3%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이 선보인 해당 서비스 실적 부진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핀테크사와 보험사 간 수수료 갈등으로 인한 가격 이원화가 지목돼 왔다. 

보험사가 비교추천 플랫폼에 입점해 계약을 체결하면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를 중소형 보험사에서는 입지 확보 등을 위해 부담할 수 있지만, 이미 자사 다이렉트몰이 활성화된 대형보험사에서는 이를 감수할 당위성이 부족하다. 

이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3개 핀테크사에 입점한 10개 손보사 중 자동차보험 시장의 약 85%를 점유 중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4개 사는 해당 플랫폼 내 상품에 별도의 플랫폼 수수료까지 산정해 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를 인지한 금융위에서는 핀테크사가 플랫폼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보험사는 채널 별 수수료율을 통일하고 일부 고객 정보를 핀테크사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채널 별 가격이 동일해진다고 해도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향후 전망은 부정적이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손해율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파이가 이미 확보된 시장이고, 또 대형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기존 보험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고객이 많기에 굳이 플랫폼 수수료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참여하는 것이지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보험사에게 돌리면 손해율이 커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서비스 출범 당시 금융당국의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상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시장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방관하다 결국 플랫폼 위주의 시장이 됐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대출 비교 서비스의 성공으로 인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성공할 것으로 본 모양인데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보험의 경우 일괄적인 비교가 어렵고 업계 상황도 달라서 최소한 시장 경쟁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됐어야 한다. 플랫폼 입점 주도 후 8개월간 손 놓고 있다가 서비스 활성화하겠다고 보험사에 수수료도 부담하고 정보도 제공하라고 하니 결국 플랫폼에게만 좋은 일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필요 이상의 정부 개입은 기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헌수 교수는 “필수적이고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나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외 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금융위에서 시장에 플랫폼을 깔아줄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그 어떤 나라도 정부의 주도로 플랫폼을 마련해주는 사례는 없다. 결국 시장을 중시하는 선진국 모델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점을 짚으며 한시적 기간 동안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인 만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실험한 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게 된다”며 “서비스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제도화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존에도 대부분의 보험사는 수수료를 부담해 왔었고 특정 보험사의 경우에만 이번에 채널 별 수수료 요율을 통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