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향후 한 달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10·16 재·보궐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두고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범어사 방문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금투세 토론회는 민주당의 정책 역량과 수권 능력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팀이나, 시행팀이나 한국 주식 시장 선진화와 가치 상승이 필요하다는 걸 똑같이 주장했지만, 금투세 시행 시기가 당장인지, 아니면 상법 개정 등 조치를 시행 후 하는 게 맞는지 입장이 엇갈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에서 결론내야 하는데, 곧 국감 기간이라 국감에 충실하면서 금투세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투세 유예'를 출구 전략으로 삼으려던 토론회가 오히려 당론 결정을 어렵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이 (토론회를)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작 전 금투세 시행을 강력 반대하는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며 "(토론회가) 결국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증폭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 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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