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부적절한 운용이 드러나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30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6건(10.5%), 2020년 47건(4.6%), 2021년 39건(3.8%), 2022년 73건, 2023년 39건(6.5%)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전국 사설 구급차 수 대비 처분율로 따지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3.8%, 6.5%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으로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가 5년 간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32건),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26건) 순이었다.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한 경우는 2019년 이후 총 3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2건, 2023년 1건으로 모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 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