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를 필두로 한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오징어 게임> 과 같은 K-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훔치면서 콘텐츠도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나 국내에선 여전히 '콘텐츠는 공짜'란 편견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 것을 지키자면 남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저작권이 보호받아야 작가가 살고 세계적인 작품을 잉태할 수 있다.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기업이 있다. 올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K-저작권 지킴이' 사업에서 '기업 저작권 지킴이'로 선정된 기업들이다. 여성경제신문은 각 분야에서 활발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한국의 대표적인 문서 작성 프로그램 번들 '한컴오피스 2022'는 출시 직후 토렌트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 복제판이 유포됐다. 특히 교육기관과 중소기업 등에서 이런 소프트웨어(SW) 복제판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됐다. SW 설치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사용자 정보를 유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기업의 SW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PC에 설치해 사용하는 사례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SW 개발사들이 개별적으로 수많은 복제판 단속과 법적 분쟁 대응을 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SW 불법 복제는 컴퓨터 보급과 더불어 횡행해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 SPC는 늘어나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단체다. SPC는 정품 사용을 촉진하는 교육, 캠페인을 비롯 불법 제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재 109개의 국내외 SW 개발사 및 유통사와 협력해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유병한 SPC 회장을 여성경제신문이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협회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무엇인가.
"△AP(Anti Piracy, 불법복제 방지) 지원 △SW 관리 서비스 제공 △올바른 SW 사용 문화 형성 캠페인 △SW 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단속 시 기술 지원을 제공해 단속 활동을 돕고 있다. 협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불법복제 제보 시스템 'ANGEL'로 불법복제 제보를 접수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직접 발로 뛰고 있다.
협회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텝 솔루션 및 컨설팅 서비스(ⓒ-SAM, Software Asset Management)'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가공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을 지원한다. SW 지식재산권 보호 단체로서의 전문성이 부각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SW 산업에 필요한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한 신사업 진출 도전 및 SW 인력 양성 사업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회원사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
"소프트웨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계의 필요 사항을 전달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월간 동향 리포트 및 일일 뉴스 클리핑 서비스는 주로 회원사 소식과 SW 및 지식재산권 이슈 등으로 구성돼 회원사들이 산업 현황과 기술 동향을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불법 SW 사용 제보 시스템 'ANGEL'은 회원사들이 불법 사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된 내용을 저작권사에 전달해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관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회원사의 법‧정책, AP(Anti Piracy, 불법복제 방지) 담당자 실무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분야별 실무 현황, 문제점, 개선점,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 내용을 취합해 정부에 산업계 필요 사항을 전달한다. 회원사에는 정부의 주요 기조와 방향성을 전달한다. 이 외에도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네트워킹과 주요 SW 이슈 및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회원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주요 성과가 궁금하다.
"협회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이는 곧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시대, AI 산업 및 콘텐츠 생태계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는 말을 기본 가치로 삼고 있다. 지난 24년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전 국민 대상의 SW 정품 사용 확산 운동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인식 제고 활동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 및 올바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협회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법기관에 SW 불법 행위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판매 행위에 대한 제보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각종 SW 보호 기술과 관련된 정책 제안 검토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SAM' 사업부에서는 SW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SW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SW 인재 양성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서울시 매력 일자리 사업(구 뉴딜)'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R&D사업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SW 저작권기술(법) 융합인재 사업'을 수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SW 저작권 보호 활동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불법행위 대응 지원을 위해 저작권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협회는 지속적인 실무자 회의를 통해 민·관 소통의 창구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다."
—협회의 회원사들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인가.
"협회와 정부, 산‧학‧연,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노력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보호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소송 사례, 폰트 저작권 등의 교육 과정을 진행 중이다. 다만 회원사들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이용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기반의 영세 중소기업 규모의 산업현장에서 불법 복제된 SW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제조 기반 SW가 고가임을 감안할 때 심한 경우엔 불법 사용 적발로 인한 민·형사 소송 등으로 폐업의 위기까지 가는 심각한 수준인 경우까지 있다. 그런데 현장에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종종 간과하는 사례가 있다. 저작권사들은 정부가 영화·음악·만화 등의 콘텐츠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적, 사회적, 산업계에서의 지원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인식 변화'다.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생부터 시작되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조기에 올바른 가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어떠한 제재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 또한 필요하다. 저작권사에서는 불법 SW 사용을 '단속'하는 것보단 불법SW를 애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SW 권리자인 저작권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발생하는 딥페이크 및 AI 콘텐츠 저작권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지.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시대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SW의 가치와 함께 SW 저작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 SW는 단순한 개발도구 또는 기술 구현의 일부로 보는 등 한정적인 역할로만 여겨졌다. 이제는 AI 기술의 핵심 소재로서 SW와 SW 저작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 그 자체가 인공지능화된 SW 시대를 뜻한다. 필수 데이터 수집이나 학습, 코딩 모두 SW 저작권의 범주에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deepfake, 'Deep learning(딥러닝)'과 'Fake(가짜)'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오디오·비디오) 및 AI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새로운 논의의 중심에 섰다. 지난 7월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디지털 모조품(Digital Replica, 특정인을 거짓으로 묘사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이미지·오디오·비디오)'을 주제로 한 첫 번째 AI 보고서를 발간하며 딥페이크 문제를 다뤘다. '디지털 모조품'은 기존 법률의 어떠한 영역에도 깔끔하게 포함되지 않는다. '지식재산 기본법'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사기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여러 면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예술가, 공연자와 같은 창작자는 특히 영향을 받는다.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이 디지털 모조품 제작에 사용되기도 한다. 디지털 모조품이 저작권이 있는 다른 작품의 일부로 배포될 수도 있다. 이는 '저작인격권(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양도 및 상속 불가능)' 침해와 유사한 비상업적 피해를 초래한다.
지난해 8월 미국 저작권청은 AI에 의해 제기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공지인 'a Notice of Inquiry on AI and Copyright'을 발표했다. 주제 중엔 '딥페이크 자료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와 '무단 디지털 모조품 방지를 위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해야 하는지'가 있다. 국내 AI 관련 입법 논의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반면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선 산업계, 학계, 대중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적합한 AI 법률을 확립해야 한다.
AI 기술 고도화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AI를 학습시키는 단계(input)'다. 다음으로 '학습된 AI를 이용한 산출물 생성 단계(output)'다. 협회는 저작권자들의 입장에서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학습데이터의 공정 이용 적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상 체계의 부재'는 AI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 저작권자들이 법적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기술에 의존해 AI 무단 학습을 방해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개발자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저작권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분배'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한 가지 제안으로 북유럽 국가가 활용 중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산업별 집중관리단체가 신탁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AI 개발자에게는 훈련에 이용될 대량의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라이선싱(collective licensing, 저작권 관리 단체가 여러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대표하여 AI 훈련에 필요한 저작물 사용 권한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머신러닝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 있는 저작물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저작권자가 존재한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AI 시대에서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분배하기 위한 가장 논리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최근 협회의 동향 리포트에서 "진보하는 과학기술의 특성상 거의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는 더 진보한 기술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발보단 저작권 침해자를 적발,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증거 수집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봤다. 언급된 '증거 수집 기술'이 현재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사전적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예방' 조치이며 둘째는 사후적 저작권 침해 구제를 위한 '단속' 조치다. 예방이 완벽하다면 좋겠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선 '단속'에 해당하는 증거 수집 기술의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SW(소프트웨어) 추적 기술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SW 추적 기술은 스파이웨어(Spyware, 스파이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몰래 숨어 있다가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가는 프로그램) 형태로 평상시에는 비활성 상태로 있다가 응용 프로그램의 부당한 변경 또는 침해행위가 감지되면 활성화된다. 이후 관련 정보를 소프트웨어 판매자의 네트워크에 설정된 'Web gateway(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로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웹 사이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함)'를 통해 전달한다. Adobe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사 내에서 운영해 침해 행위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한다.
현재 협회의 정책연구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SW 유통 정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를 운영 중이다.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동안 불법 유통을 추적할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기업들도 자사의 SW 유통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유통이 감지되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콘텐츠 복제 및 배포를 막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의 발전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화두인데, 이 기술이 저작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다. 급성장하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에서 단순히 법적인 규제만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문제를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기술의 활용이 더 필수적이다. DRM, 워터마킹, 핑거프린팅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발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현재 AI,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되며 그 다양성과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확대와 함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 부탁드린다.
"전 세계 인터넷 대역폭 사용량의 24%를 '디지털 불법복제'가 차지한다. 한국은 불법복제 증가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 국가다. 특히 웹툰의 해외 시장으로의 성장 가속화에 따라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기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가 합법 시장의 절반인 54%를 침해했으며 저작권 피해액은 8,427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피해 예방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산업계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디지털 콘텐츠 보호 시스템' 등 다양한 불법복제 방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모니터링 AI 기술 도입 및 전담팀 조직 등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정책·기술 개발 사업을 다각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R&D 사업에 참여해 SW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추진할 저작권 보호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우선 SW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기초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상용 SW(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제공되는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SW(소프트웨어의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개량·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사용 편의성 확대 및 건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라이선스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AI 서비스 기반의 Chat GPT 등 생성형 AI에 대응할 수 있는 'AP(Anti Piracy, 불법복제 방지)' 지원 업무와 신기술 SW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을 위한 사업을 끌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 SPC가 직접 개발한 'SW 저작권 가치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SW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SW 가치 상승과 SW 저작권 자산 가치 인정 등의 인식 제고를 위해 직접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SW 분야는 이제 가격을 내세우던 시대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시대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국내 유수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SW의 가치에서 나오며 이는 SW '지식재산권ㆍ저작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SW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SW의 경제적 가치가 정량화되면 기업 자산으로 인식돼 기업 가치에 기여할 것이다.
인공지능, Chat GPT, 메타버스('가상'을 의미하는 'Meta'와 '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 등 신기술 결합 콘텐츠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및 입법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관련 분야 동향 및 정책 연구를 통해 협회의 전문 분야 활동 범위를 확장하겠다."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망과 협회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협회는 "SW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SW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이는 곧 AX 시대, AI 산업 및 콘텐츠 생태계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를 협회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 이에 협회는 'SW 저작권 가치 제고 매진 및 AX 시대 SW 저작권 담론 형성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협회는 SW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술 SW 및 SW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시기구로서의 역량을 확대하고 관련 기초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SW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협회는 3년 전 출범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지총)의 수석부회장사를 맡고 있다. 지총은 문화예술계와 과학(산업)기술분야의 44개 지식재산권 관련 민간 단체의 연합이다.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예술과 과학(산업)기술의 융합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차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SW 저작권 보호에 힘써왔던 역할과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수석부회장사로서의 소임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협회는 AI 기반의 '©-SAM(Control Sustainability Advantage Management, 소프트웨어의 '구매-배포-운영-폐기' 전(全) 단계의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자산 종합관리)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SW가치평가모델'을 구축해 SW의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이러한 일련의 안정적 사업 수행과 도전적인 신규 사업 확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SW 저작권 이슈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협회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K-저작권을 지키는데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업·단체를 공모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8명에겐 문체부 장관상, 2명에게 저작권보호원장상을 수상하는 '제1회 저작권보호대상'을 11월에 엽니다.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 개인이나 기업·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제1회 저작권보호 대상 공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9월 27일까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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