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판에서 가상자산업계가 새로운 '큰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 열세였던 바이든 현 대통령이 레이스를 중도포기하고, 현재의 해리스-트럼프 경합 구도가 본격화하면서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 업계의 희비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 대선은 매번 천문학적 비용을 갱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자금후원회(PAC)를 통한 무제한 자금 후원이 가능해지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과 2016년엔 각각 71억달러와 72억달러 수준이던 미국 선거자금 지출 총액 규모는 2020년 109억달러로 치솟으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 선거는 이를 더욱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이른바 '슈퍼팩'의 정치적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미 대선에서 부각되고 있는 페어셰이크 PAC을 꼽을 수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친화적 정책 수립과 입법 등을 지원하기 위한 PAC이다.
대표적 가상자산 기업인 코인베이스는 이 페어셰이크 PAC에 4549만9995달러를 후원했다. 리플 역시 4500만달러를 밀어넣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코인베이스는 여타 PAC과 펀드 등에 총 5049만9995달러를, 리플은 4900만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두 기업의 대선 후원금만 한화로 1300억원을 넘긴다.
이들 두 기업에는 못 미치지만 점프크립토도 1500만달러를 이번 대선에 '베팅'하고 있다. 이 역시 슈퍼팩 페어셰이크 PAC을 통해서다. 백만달러 규모 정치자금 후원을 진행한 가상자산 기업들도 많다.
이들 가상자산 기업은 그냥 후원액이 많은 게 아니라 '가장' 많다. 현재 미 대선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이 코인베이스와 리플이다. 3위가 전통적인 미국의 부호 가문인 코흐가 소유한 코흐 인더스트리인데, 2825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난 2010년 이후 분야별 누적 정치후원금액은 가상자산 분야가 1억2800만달러로 1억7600만달러인 화석연료 분야에 이어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여타 다양한 분야의 누적 후원금이 500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세상에 등장한지 얼마 안 된 가상자산 분야가 세계 최강대국 정치 수장을 뽑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민주당인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인 트럼프 후보는 대중국 전략·환경·외교안보·통상정책·공급망정책 기조·제조업 육성·여타 국내 경제정책 등 현재 미국이 처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립되는 정책구도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 역시 첨예하게 맞선다.
우선 트럼프 후보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7월 열린 '비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의 파격적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이 100년 전 미국의 철강 산업이라고 말하며, 과거 철강이 미국 국력의 근간이었던 것처럼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와 빠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돌발적인 쇼맨십을 갖춘 트럼프 후보가 무턱대고 '지른' 발언이 아니다. 트럼프 후보의 주요 정책 목표는 미국 우선주의와 이를 위한 달러 패권 강화다. 가상자산들 중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이 법정화폐들 중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에 연동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 단기국채 역시 스테이킹을 위한 담보로 쓰인다. 요컨대 스테이블코인의 입지가 늘어날수록 미 달러의 필요성이나 위상도 커지는 구조다.
현재 세계 각국 주요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실험과 연구, 상용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중앙은행의 엄격한 관리·통제 기능을 기조에 깔고 있다. 따라서 민간 분야 다양한 가상자산에 규제적 속성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CBDC에 대해선 우호적이지 않다.
참고로 트럼프 후보의 전임 대통령 시절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은 지금과 상반된다. 2019년 당시 트위터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화폐가 아니며, 변동성이 크고, 규제되지 않는 자산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트럼프 재임 기간 미 증권위원회(SEC) 위원장을 지낸 제이 클레이튼은 대표적인 '가상자산 저승사자'로 불렸다.
SEC에 대해 첨언하자면, 과거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치된 법 집행기관이다. 미국의 증시를 감시·감독하는 기구다. SEC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승인을 거쳐 5년 임기로 임명된다.
그런데 SEC는 최근까지 가상자산 업계에 그닥 우호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비록 현물 ETF 승인 등의 결과가 있긴 하지만, 증권적 성격을 띄기에 SEC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또한 리플을 미등록 증권 발행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2020년 말 사례 등은 업계서 상징적 쟁송이다.
해리스 후보의 경우, 현 대통령인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2023년 1월 '가상자산 리스크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규제와 과세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해선 SEC와 공조해 반대 입장을 공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정치자금 규모와 연동된 영향력 강화와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위해 해리스 후보가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각을 세우긴 어려워 보인다. 모닝컨설트에 따르면 2023년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의 비율이 22%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유권자기 때문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미국 대선과 가상자산' 리포트를 발간하고 이런 상황이기에 "2024년 미국 대선은 가상자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의 정치 문화를 감안하면, 역대 최대 비용을 지출할 이번 대선의 결과가 어떻든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이 준비될 거란 관측이다.
나아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가상자산에 규제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던 SEC도 차기 위원과 위원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이는 곧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른바 '크립토 윈터' 이후 2023년과 2024년 전 세계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 가령 유럽연합의 가상자산법 '미카'라든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의 사례도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방향성은 일관될 것으로 업비트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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