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부승찬 "日군용기도 연평균 약 650회 진입했지만 정보 사전공유"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최근 4년 동안 중국 군용기가 우리 군에 사전 통보 없이 총 300회 넘게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0여회에 걸쳐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카디즈에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횟수는 2020·2021년 70여회에서 2022년 60여회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130여회로 늘어났다고 부 의원은 전했다.
이는 연 평균 82.5회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러시아 군용기 역시 사전 통보 없이 총 50여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회, 2022년 20여회, 2023년 10여회로 조사됐다.
일본 군용기는 총 2천610여회에 걸쳐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연평균 약 650회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도별로는 2020년 550여회, 2021년 620여회, 2022년 700여회, 2023년 740여회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일본 군용기는 진입 전 우리 군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부 의원은 "최근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하는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중·일 방공식별구역(KADIZ·CADIZ·JADIZ)은 동중국해 상공 일부가 중첩되는 만큼 우리 군은 대립은 피하면서도 안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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