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 휴대전화기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발견한 A씨. 그녀는 남자친구를 처벌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셔터스톡
A씨가 남자 친구 휴대전화기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는 자기의 알몸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발견했다. 남자 친구가 A씨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동영상은 술 먹고 의식이 없는 A씨에게 성행위를 하며 촬영한 것으로, 얼굴까지 선명히 찍혀 있었다.
A씨는 그런 남자 친구를 고소해 처벌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증거는 A씨의 휴대전화기로 모두 찍어 놓았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가해자인 남자 친구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준강간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남자 친구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도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폭법상 카촬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의식 없는 A씨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한 준강간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남자 친구의 휴대전화기 구글 드라이브에 담겨있는 A씨의 사진들과 동영상을 A씨의 휴대전화기로 찍어두었다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기로 찍어 놓은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하면,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압수 수색해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처벌 수위에 대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변호사는 “아주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고소를 진행하여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고소 방법에 대해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서 방문, 온라인 사이버경찰청 신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신고 등이 가능하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남자 친구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해야 한다”며 “그래야 안전하게 삭제가 가능하고, 혹시 모르는 유포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삭제가 되어야 향후 2차 피해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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