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송 전년보다 50만건 증가…소년사건 가장 큰 폭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23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대비 약 50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유형별로는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모두 접수건수가 증가했고 소년보호 사건은 가장 큰 폭으로 사건 접수가 늘었다.

(사진=2024 법원 사법연감)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616만7312건 대비 약 8.11%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68.6%)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과반을 넘게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2.7%)을 차지했다.

민사사건 중 1심, 항소심, 상고심 접수건수 총합은 85만926건으로 전년 82만9897건 대비 2.5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1심 접수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대비 4.83%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8703건으로 전년대비 2.11% 증가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2152건으로 전년대비 57.04% 감소했다. 상고심 접수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한 것은 2022년 상고심 접수 중 1만 6617건은 동일인에 의한 접수였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가 한 사람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법원은 300건 이상의 소송을 동일인이 제기하면 과다 소송으로 집계한다. 2023년 상고심 접수건 중 이를 제하면 상고심 접수건은 2022년 대비 4.16% 증가한다.

형사 건수 증가폭은 민사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사건 중 1심, 항소심, 상고심 접수건수 총합은 33만7818건이 접수돼 전년 31만502건 대비 8.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1심 접수건수는 23만6981건으로 전년대비 7.76%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9453건으로 전년대비 11.64% 올랐다. 형사사건은 상고심 접수건수도 2만 1102건으로 전년대비 10.03%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5만94건으로 전년대비 16.4%나 증가했다. 이 중 2023년 처리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한편 2023년도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는 2만7501건으로 전년대비 7.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