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정관수술을 한 남편이 아내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해 이혼소송을 벌인 사연이 알려졌다. /삽화=이미지투데이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A씨는 4년 전 딸을 낳은 뒤 정관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얼마 전 "아내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해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말했다. 이후 불륜 증거를 모은 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아파트와 딸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A씨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 다른 한 채는 내 명의로 했다"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는 아내에게 주기 싫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무엇보다 바람을 피워 가족을 파탄 낸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재산과 양육권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 주 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 혹은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재산분할에 관해선 "법원은 개별재산뿐만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 기타 모든 사전을 고려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다"고 말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갈등은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이혼에 이르게 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도 이 부분에 있어선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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