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이세민 기자]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VCS는 차량이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며, ADS는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3∼5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일명 커넥티드 차량에 이러한 기술들이 탑재되는데,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커넥티드 차량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안은 금지 대상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유, 통제, 지시하거나 관할에 두고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대상안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제조사가 VCS나 ADS용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규제 실행 시점은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또는 2030년식 모델)부터다.
한편, 이번 규정안에는 판매금지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 제품이라고 하지만 이 두 국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커넥티드 차량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세계 다른 주요 자동차 업체도 비슷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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