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공개…민·형사 소송도 8%대 증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고 민·형사 소송도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천442건으로, 2022년(616만7천312건) 대비 약 8.11％ 증가했다.
이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으로 전년(4만3천42건) 대비 16.4％ 증가했다. 2021년에는 3만5천438건이 접수됐다.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2％)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 사건은 457만6천462건이 접수돼 전년(422만7천700건) 대비 8.24％ 늘었다. 민사 본안 사건도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57％가량 감소했다. 동일인이 소송권을 남용해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해 171만3천748건이 접수됐는데 전년(157만9천320건) 대비 8.51％ 증가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2년과 비교해 1심은 23만6천981건이 접수돼 7.76％ 늘었고, 2심은 7만9천453건으로 11.64％, 3심은 2만1천102건으로 10.03％ 증가했다.
전체 형사 사건은 물론 피고인이나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가사 사건은 18만2천226건이 접수돼 전년(17만7천310건) 대비 2.77％ 증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성과로 감정제도 개선, 양형심리의 충실화, 판결서 공개 확대, 소권남용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이밖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법관 사무 분담 장기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섰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날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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