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연금개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려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 역시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재정수지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보험료율과 평균급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쉽게 말해 특수직역연금은 많이 떼고 나중에 많이 받는 구조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급여가 62만원 가량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50만원, 사학연금은 299만원 가량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인 것에 반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18%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납입총액 대비 연금급여총액을 가리키는 연금 수익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약 1.5배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다"고 말한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누적적립금은 890조 4657억원이다. 이를 기초로 2023년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연기금 수지적자 발생 시점은 2040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해 각각 2년씩 앞당겨진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 기금수입 중 기금운용수익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평균 약 42% 가량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코로나발 주식시장 급등으로 평균 약 61%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양적완화 이후 투자시장 급랭으로 2022년엔 역 79조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누적적립금은 2021년 948조원에서 2022년엔 오히려 감소했던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금 수입에서 기금운용수익의 비중이 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기금고갈 시점이 가까워올 수록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법적으로 향후 충당부채를 추계해 공개하도록 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달리, 핵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연금 충당부채란 연금 수급자가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할 때 지급해야 할 연금 추정액 등을 조건에 따라 현재 가치로 산출한 부채다. 여기서 현재 연금기금의 적립액을 뺀 것이 미적립 부채다.
공무원연금의 상황을 보자면 2022년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은 약 15조 1000억원이고, 충당부채는 약 939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연금은 제도 성숙 이후 급여지출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2000년대 들어 연금재정을 보전하는 정부 보전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22년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출액은 약 4조3000억원 가량인데, 총 급여지출액 22조2000억원의 1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훨씬 더 뿌리 깊다.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197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후부터 적자분을 정부보전금으로 메우고 있다.
2022년 기준, 군인연금 기금적립금은 12조70억원이며 재정수지는 1조7671억원 적자다. 적자폭은 매년 커지고 있으며, 적립금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2022년 기준, 24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정부가 메우는 일반회계 전출액 규모는 2022년 약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사학연금의 경우 2022년 기준 기금적립금은 23조7607억원이다. 재정수지는 877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사학연금공단은 기금적립금이 오는 2028년 25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9년부터는 재정수지 적자구간으로 들어가며, 2049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재정중립을 목표로 하는 부과방식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2023년은 30.5% 수준이며, 2060년엔 약 5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이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재정적자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이를 보전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참고로 사학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169조 5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따라서 여기에 현재 기금적립금을 더하면 충당부채 규모가 약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숫자가 작지만 여전히 천문학적 액수인 충당부채나 미적립 부채는 물론,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기금의 수익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게다가 연금기금이 깜짝 놀랄 수준의 운용수익을 기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될뿐만 아니라, 저출생 기조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3개 특수직역연금의 미래도 국민연금 못지 않게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입자들과 사회 전반에 다양한 이견이 충돌하는 난제이기에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논의는 거론조차 힘들다는 게 우려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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