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미국 대선 전후 핵실험 가능성 있어…‘두 국가론’은 반헌법적인 주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에 출연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미국의 대선 전후도 그런 시점에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 실장은 최근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일부 정치권에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北, 기술적으로 몇 차례 핵실험 필요한 상황” 

김정은, 핵무기연구소·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 지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사진=연합뉴스]

신 실장은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의도와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의에 “지난 9월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이 시설을 공개했다. 이 시설은 사실은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 감시해오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인 건 맞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공개한 의도는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라며 “관심을 끌게 되면 대선 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원심분리기 숫자라든지 기타 기술력에 대해서는 민감 정보고 또 한미가 공유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 일단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사실은 김정은이 결심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은 기술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핵 소형화 등을 위해서 몇 차례 더 핵실험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실험을) 언제 할 것인지는 북한의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선 전후도 그러한 시점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두 국가론, 유감스럽고 해서는 안 될 주장”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9 [사진=연합뉴스]

신 실장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남북의 실무대화협의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고 최근 야권에서도 2개의 국가론 수용 등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헌법 전문에 평화통일을 언급하고 있고 또 4조에는 그러한 통일을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역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구해 왔다”라며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일부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는 과거에 보였듯이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는 늘 열려 있고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지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기 바라고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실장은 정부가 실제로 현무-5 공개할 계획이 있는 건지 만약 공개 한다면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냐는 질의에 “역대 우리 국군의날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경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시연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국군의날에도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전략무기들이 보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AI 중심의 과학기술 강군을 또 우리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합체계 등 신형 첨단 무기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군,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모든 옵션 준비”

신 실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최근에 더 잦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복합적인 양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들이 말하는 5대 중점의 무기 개발 계획에 입각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에 우리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볼 때 어려우니까 오물풍선에 집중해서 매달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다 준비되어 있으며 그 옵션을 시행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오물풍선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즉 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낙하를 기다렸다가 안전 위해 요인을 파악한 후 신속히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방법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신 실장은 “이 기회를 통해 북한에게 이런 치졸하고 저급한 도발을 일단 멈출 것을 경고를 하고 촉구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풍선의 발열 장치로 추정되는 화재와 관련한 대응 방침에 대해 “풍선하고 적재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화재가 있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일단 추정”이라며 “어쨌든 이에 대해서 소규모 화재가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예방 대책과 즉각적인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에 열릴 것” 

신 실장은 미국 대선을 비롯해 미일 정상의 사실상 교체기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한미일 3각 공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한미 안보협력 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3개국 모두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치 변화나 리더십 교체에도 이 트렌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은 일단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3국 모두 3국 협력 강화가 모두에게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주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 경향은 변함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이나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최근 9월 9일 미 하원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3국 협력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라고 전했다.

신 실장은 “일본도 이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3국 협력에 대한 방향은 계속 진행되리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합의한 대로 올해는 3국 정상회의를 해야 되는데 다자회의 계기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 건지는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면서도 “연내에 열릴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尹 체코 국빈 방문, 원전 수주‧글로벌 파트너‧양국 공조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체코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0 [사진=연합뉴스]

신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코 순방의 의의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먼저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수주를 좀 더 확정에 가깝게 지을 수 있도록 윤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의 전 주기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종 기자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시공, 그리고 원전에 관한 설계 그리고 원전이 건설되고 난 뒤 정비에 관련된 문제, 핵연료 공급 그리고 방폐물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말 그대로 한-체코가 원전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는 한국과 체코가 이제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특히 내년에는 한국과 체코가 수교 35주년이 되고 2015년에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으니까 또 10주년이 되는데 이를 계기로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가속화시키기로 양 정상이 공감대를 조성했다”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세번째 의미가 한국과 체코는 자유, 인권, 법치 가치를 공유하고 체코는 EU와 NATO 가입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EU와 NATO의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한국과 체코는 글로벌 이슈들, 예컨대 북핵이라든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전후 재건 복구에 관련된 것들 관련돼 공조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감대를 조성했다”라고 전했다.  

“원전 수주, 최종 확정은 아니나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신 실장은 원전의 본 계약 시점이 내년 3월인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사실상 수주 확정에 확실하게 다가섰다고 볼 수 있냐는 질의에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건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도 체코 대통령도 만나고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 그리고 또 원전이 건설되는 두 곳의 주지사까지 만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비즈니스 포럼 그리고 또 플젠시의 산업시찰을 통해서 많은 체코의 기업인들도 만났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국과 원전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또 원전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보다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나아가자는 공감대가 조성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정부는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체코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신 실장은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많아져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9월 9일 우리 한수원과 미국 기업이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공급 협정을 체결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 원전을 수주를 했다”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은 없다. 그래서 아마 한국의 현대건설이 참여할 것 같고 다음 달이면 확정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SMR에 관련된 투자라든지 기기 제작, 공급망 그다음에 시공 등에서 또 한국과 미국 기업이 굉장히 많은 협력이 될 수 있다”라며 “우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에 좋은 협력의 여지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중요한 게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 밝혔다.

신 실장은 “한미는 지금 현재 군사동맹을 넘어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중에서 원자력 협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며 “한미 정부 공이 한국과 미국 기업이 원만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韓 기업의 유럽 원전 진출…‘온타임 온버짓’ 능력 입증” 

신 실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코바니 원전뿐만 아니라 테멜린 지역에서 2개의 원전 수주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의 원전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라며 “우리가 UAE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지 15년 만에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청신호가 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원전이 유일해 글로벌 원전의 가치에 재조명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원전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라며 “현재 412개의 원전이 운용되고 있고 58개가 건설 중인데 현 시점으로 앞으로 118개가 건설될 계획으로 1000조를 훌쩍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우리는 지난 50년간 온타임 온버짓, 기한이나 예산에 딱 정해진 대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됐고 그걸 바탕으로 체코 원전을 계기로 우리가 도전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일단 체코 원전 수주에 집중할 것이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도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연내 할 예정”이라며 “그다음에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원전 이외에도 철도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에 대해 “이제 원전은 당연한 것이고 원전 협조를 계기로 다방면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협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원전 19개의 MOU를 포함해서 56개의 MOU로 나타난 것”이라며 “그 내용은 일반적인 무역투자법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고속철과 같은 교통 인프라,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총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과 체코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공동성명, 공동성명을 이행 할 수 있는 행동 계획까지 채택이 되었다”라며 “그래서 한국과 체코 관계가 보다 한 단계 높게 발전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