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한동훈 ‘尹 독대 요청’ 사전 공개로 곤혹스러운 상황…김영선 공천거래 의혹은 명태균‧개혁신당 관계자 조사해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7.2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도부 만찬에 앞서 독대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라며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4·10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아닌 명태균 씨가 문제의 중심에 있으며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독대 요청, 사전에 공개 돼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9.22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서 내려 다른 사람들하고는 인사만 한 것과 달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50초 가량 대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상황이 좀 묘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수해가 상당히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방 기간 중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담당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과 대화를 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나머지 마중 나온 분들 환송, 환영 순방 결과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보통 접견실에서 차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인 만남이었는데도 언론에서 굉장히 뉴스가 되는 것 보니 상황이 자꾸 이야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내일 만찬 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어쨌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정부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보고, 정부 정책 전체의 연속성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여당 대표는 국민들과 많이 만나면서 여론에 민감할 상황이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됨으로써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통상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만나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추후에 공개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 텐데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만찬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하냐는 질의에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을 하는 것은 당의 지도부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협조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참여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일부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참여한다”라며 “고위 당정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조율을 위해서는 그런 대화가 자주 있고 반면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만찬을 하자고 한 것은 사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상견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대화의 물꼬를 좀 트자는 그런 의미”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만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아주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의정갈등, 한쪽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논리론 안 돼”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의정갈등 상황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직접 풀어보겠다는 의미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의미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께 여러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답했다.

그는 “사실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할 당시부터 걱정스러웠던 것은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며 “의사단체의 반응이 있는데 의료인들의 내지 의사단체의 요구사항을 정부 측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야의정협의체가 되지 않는다고 가버리면 결국 이것은 ‘의사 주장은 맞고 정부 주장은 틀리다’라는 전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또 해결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면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의료계의 문제를 좀 성공시키겠다고 한다면 어느 일방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잘 조율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 면에서 한 대표 역할을 윤 대통령께 잘 말씀드리고 또 윤 대통령의 생각을 잘 들어보고 조율하려는 노력 그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며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잘 풀 수 있는 중재안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는 노력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의료계 일각이나 야권의 윤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내년도 입시 정원 동결, 의대 증원 원점 논의 주장에 대해 “의료개혁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취지 또는 더 나아가서 그에 참여했던 책임자들을 문책하라면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도 의료개혁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개혁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문제”라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별 또는 더 나아가서 정책의 국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다만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의 상황인데 책임자 문책하라 또는 윤 대통령이 사과하라 하면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야당이야 별 해괴한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상황에서 책임자 문책이라든지 윤 대통령 사과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여야의정협의체라든가 또는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순탄하게 가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구속…의료인 탄압 아니다”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한 혐의로 1명이 구속 된 것에 대해서 인권유린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의료인이 구속까지 되고 그에 대해 의사 단체가 반발하기 때문에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 그 단면을 놓고 보면 의료인 중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한 분들을 공격하는 내용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이었다”라며 “그런 행위 자체를 무조건 찬양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의료인을 공격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현상을 보는 눈은 좀 다르리라고 본다”라며 “다만 의료개혁 문제를 추진하는데 이 문제까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선처를 하자 또는 더 나아가서 처벌 수위를 낮추자 그런 정책적인 고려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더 나아가서 처벌하는 것이 의료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분들도 의료인을 공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 개입 의혹, 명태균‧이준석‧천하람이 중요한 역할 한 듯”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4.7.28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이 그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또 관계자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첫째 김 여사가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대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은 전혀 없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물론 어느 정도 제가 확인한 것인지를 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보도 내용이나 그런 주장에 보면 이른바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이 문제의 중심에 있고 그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천 의원은 비례대표 3번을 주자고 내부적으로도 강력히 주장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김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폭로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정작 그 연락을 취했던 명 씨라는 분은 김 여사의 개입 정도가 거의 없는 듯이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도 이미 밝혀져 있고 그러면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첫째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명 씨가 받은 메시지 내용은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했을 때 비례대표를 주자고 했던 개혁신당의 인사가 있고 실제로 그런 거래가 있었으면 최소한 선거법상 이해유도죄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10월 11일까지인데 창원지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런 상황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억측만 벌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 보도 내용도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내용이 많고 명 씨 진술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며 “어쨌든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소시효도 임박했으니 빨리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적어도 이해유도죄는 요구 내지 약속만 해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관계자들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 사안 자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여기에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 또 영부인 사법리스크로 끌고 가려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사법권 독립 심각하게 침해”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지난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을 구형 한 것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 이 정도 사건에는 구형 2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있다”라며 “만약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정치공작이라느니 또는 정적 탄압 주장을 한다면 현재 선거법 수사는 전부 중단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서 이 대표의 사안이 가장 중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장 나쁜 범죄의 한 장면”이라며 “더 나아가서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이 대표가 온 국민 앞에서 떠든 내용”이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문기 처장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했는데 뉴질랜드 여행을 가서 같이 골프를 치던 내용도 대선 과정에 전부 공개가 됐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전 국민 앞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것이 언론에 엄청 보도가 됐지 않나”라며 “백현동 사건과 옹벽 아파트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고 왜 종 상향을 했는지 공격을 받으니까 ‘나와 성남시가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종 상향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전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된 그 각종 증거물을 정리해서 재판에 넘기고 그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춰서 구형한 것”이라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김구 선생까지 끌어들여서 마치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 듯이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게 법원에서도 선고를 잘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정해놓고도 양형 기준보다는 훨씬 적게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의 법원 판결이었는데 특히 민주주의의 질서를 바로세우는 측면에서도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결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더 나아가서 판사를 공격하고 검사를 공격하고 정치권력을 가졌다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을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앞으로 재판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법원에서 아주 엄정하게 선고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