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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강아지 고양이 세금.. 다른 나라는?
게티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핵심 이유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배변 처리, 유기동물 보호, 개 물림 사고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만 해도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된 비용이 약 294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이 비용은 일반 세금에서 충당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만큼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이런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반려동물 관련 세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방세로 반려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연간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 세금은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반려동물 공급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깁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개 분양가는 한국보다 10배나 비싼데, 이는 동물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양육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 장점, 단점, 찬성, 반대
게티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 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기 동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도입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분들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충동적인 구매나 입양이 줄어들고 유기 동물 발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동물에 대한 책임을 더 잘 인식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반려동물 놀이터와 같은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되어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보유세를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반려동물 보유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큰데요. 특히 취약계층이 기르는 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많은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정서적 의지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또한, 세금 도입이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느낀 반려인들이 동물을 유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적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려면 각 가구의 반려동물 보유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게티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정책처럼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의료비 지원, 보험 혜택 등을 제공한다면 보유세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로 확보된 재원이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과 복지 향상에 사용되고, 반려인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반려동물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이 공정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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