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으로 1억원 연봉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9000만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은행권 DSR 단계별·만기(30년·40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에 따르면' 다른 대출이 없는 수도권 거주 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후 은행별 대출 한도가 작게는 4500만원에서 많게는 9300만원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DSR 1·2단계 최대 대출금액의 차이가 가장 큰 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30년 만기 시 6650만원, 40년 만기 시에는 최대 대출금액 감소 폭이 93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40면 만기 시 주담대 한도 감소폭을 보면 △신한은행 6950만원 △KB국민은행 6504만원 △우리은행 6480만원 △하나은행 5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30년 만기 시 대출한도 감소폭은 △신한은행(5330만원) △KB국민은행(5018만원) △우리은행(5000만원) △하나은행(4500만원)의 순이었다.
DSR 2단계 도입에 따른 주담대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요건 역시 강화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신한·KB국민·우리은행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기간은 30년으로 조정됐으며, 부산은행 역시 9월 중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최장 만기기간을 축소할 계획이다 .
이러한 DSR 2단계 적용 및 은행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가계 대출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강민국 의원은 “2단계 DSR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소비자들이 계획한 대출 규모의 부족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로 연결되고 있어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대출 규제이기는 하나 실수요자를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내몰리게 할 수도 있어 금융 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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