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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가에 따르면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개발사업 비용이 올해와 비교해 17% 감소한 2억89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중에서도 최저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억8200만원 2022년 3억8200만원 2023년 3억6200만원 2024년 3억4900만원으로 점증적으로 줄다가 내년에는 6000만원이나 삭감됐다.
이 사업비는 공정거래정책 여건 변화에 맞게 공정거래법이나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공정거래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그동안 공정위(경쟁정책국)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분야 실태조사 연구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디지털 빅테크 관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방안 연구 △AI시장 실태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책연구개발비는 당정이 최근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향 연구에도 활용됐다. 다만 이 비용은 공정위 내 조직개편 전에는 시장감시국의 별도 사업비로 쓰였다. 당초 공정위는 특별법 형태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법안의 핵심이던 ‘사전지정제’를 뺀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면서 규제법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개발비를 줄인 대신 대외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6억2600만원으로 올해 3억9400만원과 비교해 2억3200만원을 증액해 총 6억2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공정위 사업예산 중 58.8%로 증가율이 가장 높다.
내년 열리는 서울국제경쟁포럼에 2억1000만원이, 경쟁관 해외 파견비용에 8600만원이 순증됐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공정위가 주관하는 경쟁정책 분야 국제회의로 2년마다 열린다. 이외에 해외 경쟁정책정보 번역과 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사업추진비는 각각 1300만원, 4900만원 삭감됐다.
이 밖에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예산은 올해 9억8700만원에서 내년 15억100만원으로 52.1%, 선진소비자정책 추진비는 13억8900만원에서 17억9200만원으로 29% 늘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예산은 올해 23억2600만원에서 내년 17억1800만원으로 26.1% 깎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전체의 연구예산은 증가했으며 특히 AI·플랫폼 관련 정책개발 및 사건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데이터 구매비용(5500만원), 해외 최신연구동향 파악 등을 위한 서울국제경쟁포럼 예산 등이 편성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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