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부재 국립대병원 육성, 全직종 포괄 인력 확충 중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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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료현장에서 국립대병원 육성 방향은 공공성 강화와 모든 직종을 포괄한 인력 확충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공동투쟁연대체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23일 배포했다. 정부의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입장 발표다.

연대체는 정부의 계획에서 ‘공공성 강화 대책 부재’와 ‘의사 중심 대책’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과 기타 공공기관 해제, 보건복지부 이관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성 강화 대책 부재와 의사 중심의 대책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도 있었던 기타 공공기관 해제, 보건복지부 이관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변화에 따른 공공성 약화와 의사 인건비 몰아주기 등 우려가 공존했다”며 “국립대병원 연대체는 이미 지난해 9월 의사직만을 위한 총인건비, 총정원제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짚었다.

교수 정원을 늘리는 데 치중된 점이 문제라는 게 연대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직종을 망라한 적정인력 확충과 지원이 아닌 교수 정원만 1000명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하고 있어 ‘기타 공공기관 적용 예외’가 결국 의사만의 인건비 부풀리기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오히려 인력부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연대체는 “1000명 교수 정원 확대와 추가에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효율적인 의사인력 확보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며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는 의사수의 절대 부족 상태에서 경쟁을 통한 과도한 몸값 상승의 원인만 될 뿐이며, 특히 지방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과도한 의사채용 경쟁에 내몰려 더욱 인력부족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성 담보대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현재의 경영평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운엉실태 역시 의사직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와 경영실적 중심의 진료를 답습하고 있어 공공성과 국민건강권 중심의 새로운 평가체계와 지원책 등 공공성을 담보할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필수·지역의료의 붕괴 원인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연대체는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그간 공공성을 간과한 정부에 있다”며 “올바른 의료개혁과 지역완결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더욱 공공성을 지향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돼야 하며,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지원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