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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초·중·고교 신입생 학부모는 교복,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등을 준비하느라 부담이 크다. 실질적 의무교육이 보장되려면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간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떠넘겨 왔다"며 "이에 광주시,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지원예산을 마련해 2022년 처음 집행했고 더 나아가 2023년부터는 교복값 인상 등에 대응해 중·고교 지원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일 개최된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분담률을 두고 교육청과 자치구 사이에 입장차가 생겨 심의가 보류돼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말 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정난을 내세우며 2024년 입학준비금 분담금 일부(학생 1인당 5만원 인상분)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특히 남구청은 지난 2023년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까지 참석해 2024년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분담률에 동의했으면서도 다른 자치구에 동조해 기관 약속을 뒤집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가져갔던 짐을 도로 학부모 어깨 위로 올린다면 이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시민을 조롱하고, 교육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주체이자 교육협력사업 조정자인 광주시가 이번 사태를 속히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의 성공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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