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마 젤리, 마약 던지기, 물뽕 성범죄 등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7)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건수는 약 8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4.7월까지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은 총 58,781건으로 2020년 3,506건에서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1,2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4년 7월까지 29,424건 적발됐다. 불과 5년 만에 25,918건이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7개월간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적발 건수를 이미 훌쩍 넘은 약 3배 수치에 달한다.
해마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을 담당하는 인력 4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최종 차단까지 약 2~3주 심의 소요기간이 존재해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울뿐더러, 불특정 다수가 게시하는 온라인 특성상, 여전히 SNS와 플랫폼 등에서 손쉽게 마약류 불법 구매 가능해 청소년 등 마약 중독 및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었으나, 2023년 1,066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15명이 검거됐다.
소 의원은 “먀약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라며 “급변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충원 등 마약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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