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상보)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정부는 한국전력(015760)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한전은 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으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5원/kWh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실제로 한전은 러-우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3조원까지 불어났다. 이 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지됐지만, 전력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하나인 전력량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어 연내 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선 미정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일단 폭염이 지나가야 해 당장 전기요금까지 인상하기 어렵지만,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