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압박 꼼수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느냐"고 질타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 보다 급한 것이냐"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일하자"고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은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추진했다. 오는 2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할 방침이다. 이는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는 11월 15일 1심 결심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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