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하는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중국 기술 기업, 특히 틱톡(TikTok)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입니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도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주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정부는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해왔습니다.

 

틱톡 금지 법안

 

이러한 우려는 2023년 봄, 틱톡을 겨냥한 법안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틱톡이 중국 정부에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공할 가능성을 이유로 제정된 것으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틱톡 지지자들, 특히 플랫폼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법안이 반중(反中)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종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틱톡 외에도 상업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더 민감한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틱톡의대응

 

 

틱톡은 이번 법안이 미국 헌법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틱톡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사용자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국가안보 관계자들과 함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 합의에는 틱톡이 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가 틱톡을 폐쇄할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틱톡은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Oracle) 서버로 이전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틱톡과 바이트댄스 간의 추가적인 조직적 장벽을 세우는 등의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틱톡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계획이 부적절한 이유로 "틱톡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틱톡의 기술적 어려움과 중국정부의 입장

 

틱톡은 또한 모회사 바이트댄스와의 완전한 분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틱톡은 앱이 바이트댄스의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가 이 코드를 복사하여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은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자, 중국 정부가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에 발표한 새로운 수출 통제법에 따라,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특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해외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후 나온 입장으로, 틱톡 매각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헌법적 논쟁

 

틱톡은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통해 헌법을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의회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특정 기업이나 웹사이트의 소유주에게 강제 매각을 명령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틱톡의 생존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미국 법원이 틱톡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다른 플랫폼에도 유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틱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단순히 하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넘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국가 안보, 그리고 헌법적 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미국에서 틱톡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표현과 온라인 플랫폼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