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영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골목의 폐업한 상점 모습 /사진=뉴스1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즉 4명 중 3명의 월소득이 100만원에 못 미쳤던 것이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을 기록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늘고 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증가세다.
한국의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