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나이키, 수조원 매출에도 국내 법인세는 0원... 왜?

[뉴스락 편집]

[뉴스락] 한국맥도날드와 나이키코리아가 지난 몇 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내에서만 각각 1조원, 2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초거대기업군(총수입 5조원 초과)은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다.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각각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이다. 

그런데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외국법인 7개(44%) ▲외국인투자법인 5개(28%) ▲내국법인 15개(13%)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법인세 부담액 순위와 정반대다.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천 의원은 "해외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는 한국맥도날드와 나이키코리아도 포함됐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1조11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20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영업외수익은 83억원 영업외비용은 199억원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은 318억원의 손실을 냈다.

현행법상 법인세는 매출이 아닌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과세된다. 318억원의 손실을 냈으니 지난해 기준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한국맥도날드의 적자는 5년째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2019년 221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고 2021년에는 1988만원을 환급 받았다. 5년째 법인세 부과는 없다.

업계에서는 한국맥도날드가 미국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조세 불복을 통해 오히려 법인세를 환급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매년 순 매출액의 5%를 미국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신규 매장을 열면 4만5000달러(한화 약 6000만원 규모)도 낸다.

단순하게 순 매출액의 5%만 낸다고 계산해도 500억원~600억원 규모다. 로열티가 적자의 주된 요소인 셈이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1988년 국내 진출이래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왔으나, 최근 매장 운영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적자가 발생해 몇 년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나이키코리아도 해외 본사에 매년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나, 흑자를 내고 있어 법인세를 내야만 한다. 그러나 과거 세무당국과의 조세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을 넘어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나이키코리아의 제14기 감사보고서(2023년6월1일 ~ 2024년5월31일)를 살펴보면, ▲매출액 2조49억원 ▲영업이익 394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395억원이다.

법인세는 86억원 환급받았다.

전년 동기인 제13기 감사보고서(2022년6월1일 ~ 2023년5월31일)을 보면 ▲매출액 2조109억원 ▲영업이익 692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69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370억원 환급받았다.

나이키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밝힐 수 없다"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