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적 제거에 혈안된 검찰 구형 이유는 터무니없어 실소만 나와"

"대통령 정적 제거에 혈안된 검찰 구형 이유는 터무니없어 실소만 나와"

프레시안 2024-09-21 13:0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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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정에서 뜬금없이 노래가사나 들이미는 검찰의 행태는 이들의 구형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재판부 농락이며 법정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사실로 몰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모른다'는 말을 멋대로 왜곡시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이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오히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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