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만에 나온 첫 구형으로, 향후 진행될 재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지만, 두 사람이 12년에 걸쳐 교류했고 해외 골프 및 낚시 등을 함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이 정치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 앞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며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과 관련해서도 “제 블로그에 8~9명이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 증거로 냈다. 증거 위조 행위”라며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의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그 결과는 향후 그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향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여야는 이 대표가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이라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준호·이재강·김남희·이건태 의원 등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서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대책위는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며 “법 집행기관으로서 오히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