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분쟁조정지원에 3억5000만원, 소송지원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 같은 예산 증액 배경에는 티메프 관련 소비자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소비자피해 구제 집단분쟁 조정에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등 총 2만2005명이 접수했다. 이는 소비자원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측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신청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도 지원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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