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비급여의 현황 파악 및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의료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종합병원 898억(21.3%), 상급종합병원 667억원(15.8%), 치과병원 343억원(8.1%)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신경외과 545억원(12.9%), 내과 449억원(10.6%), 일반외과 280억원(6.6%), 산부인과 238억원(5.6%), 소아청소년과 228억원(5.4%) 등 순이었다.
진료 항목에 있어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로 가장 많았으며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치과 임플란트 149억원(3.5%) 등이 상위 항목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체외 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바탕으로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을 비롯해 효과성·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 퇴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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