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은 올해 분만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은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국 1,316개 산부인과 의원 중 심평원에 분만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은 88.4%(1,163곳)였다.
◆전국 분만 의료기관 감소(세종 제외)
전국 분만 의료기관은 올해 425곳으로 2018년 555곳보다 130곳이나 감소햇다. 세종(4곳->7곳 증가)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모두에서 감소했다.
박희승 의원은 “산부인과 진료만 하고 분만 진료는 하지 않는 의원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런 비율은 2018년 82.2%, 2019년 84.3%, 2022년 86.5%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기초지자체 10곳 분만 청구 건수 월평균 1건도 안돼
지난 7월까지 기초지자체 중 전체 분만 의료기관(의원 외 병원, 종합병원 포함) 분만 청구 건수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은 곳도 10곳이나 됐다.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태백시, 경남 하동군, 경북 포항남구, 대구 서구, 전북 고창군·김제시, 전남 고흥군·완도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 자체가 적거나 분만 의료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곳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1.5% 산부인과 미설치
전국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곳 중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1.5%(38곳)엿다.
의료법상 100~300병상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박희승 의원은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병원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저출생이 심화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분만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임산부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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