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검찰,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수사 안 할 이유 찾고 있을 것…심우정 총장, 용산과 밀월관계 가능성 높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2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7.22 [양부남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전주 손 모 씨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위치가 불리하다며 “법리적으로도 유죄 가능성이 1심 선고보다 더 높아졌다. 당연히 김 여사를 소환하고 강제수사 해야 하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이유를 찾고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양 의원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법무부 기조실장 역임 시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를 내리려고 했을 때 결재를 반대한 이유를 들어 용산과의 밀월관계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 모씨 유죄, 김건희 여사 위치 불리해져”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9.13 [사진=연합뉴스]

양 의원은 전직 검찰 고위 간부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전주 손 모 씨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건은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의에 “손 모 씨가 유죄가 나면 김 여사도 유죄라는 등식, 이게 국민들 머릿속에 뇌리에 잡혀 있어서 손 모 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궁금했을 텐데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런데 2심이 선고되기 전 1심이 선고됐을 때도 공개됐던 녹취록 또 증인들의 증언, 이런 걸 봤을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때 손 모 씨가 무죄가 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기다렸듯이 ‘손 모 씨가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손 모 씨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김 여사는 당연히 무혐의’라고 주장했었다”라며 “그런데 2심에서 안타깝게도 공소장을 추가로 변경해 방조로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 여사 위치가 굉장히 불리하게 됐다. 첫째 법리적으로도 유죄로 갈 가능성이 1심 선고보다 더 높아졌다. 여론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 모 유죄, 김건희 유죄’라는 등식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있어 여론도 불리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 시기는 많이 지났지만 필요하면 압수수색한다든지 포렌식 등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이번에도 김 여사 사건 덮고 지나갈 것” 

양 의원은 (검찰이) 이번에도 덮고 지나갈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는 “제가 안 할 거라고 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 즉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이 권력을 한번 소환 조사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를 검찰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8개월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검찰 인사 여러 번 한다”라며 “검사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사 두 번만 잘못 받으면 별 능력 발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감히 수사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를 안 할 이유를 찾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뜯어보니까 손 모 씨하고 김 여사는 다르다. 첫째, 손 모 씨는 직접 자기가 주문을 했는데 김 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주가조작 세력하고 손 모 씨는 직접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벌써 검찰이 다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그래서 수사를 안 할 명분을 찾을 것 같다. 만약 이걸 찾지 못한다면 제 생각에 수사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 ‘손 모 씨도 대법원에 가서 유죄가 나와야 확실한 것이지 항소심이 다냐, 이것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자’라고 뭉갤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하나는 아주 역발상으로 손 모 씨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오히려 사건을 털어버려 무혐의 할 수도 있다”라며 “왜 이게 필요하냐. 김 여사 특검이 1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지는데 예를 들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되지 않아서 특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 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한 수사기관이 어느 수사기관이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노림수까지 계산해서 역으로 수사를 안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무혐의 결정도 할 수가 있다”라며 “아무튼 국민이 예상하는 것처럼 철저한 수사와 기소는 어렵지 않나”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면죄부를 준다는 부분은 여태껏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가능하겠냐는 질의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김 여사가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냐는 방증”이라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적 비판, 그런 법리적 문제를 뛰어넘는 대통령실과 밀월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까지 손 모 씨와의 차이점을 검찰이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손 모씨와의 차이점을 확연히 잡아낸다면 그 차이점을 드러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 큰 영향 미치지 못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4.9.10 [사진=연합뉴스]

양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건으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남았는데 이것도 요식행위 인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건지를 묻는 질의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지만 그 결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언론과 여론에서는 최 목사가 수사심의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것이 뭔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지만 첫째 법리적으로 최 목사가 받는 혐의는 부정청탁법, 주거침입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전했다.

이어 “3개의 범죄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정청탁법은 김 여사하고 죄명이 같지만 김 여사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최 목사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직무 관련성 앤드 배우자가 미신고, 그런데 최 목사 조항은 공직자나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법리적으로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 사례는 있다. 공직자가 아니라 공직자 배우자에게 줄 때는 최 목사 의율 한 규정에 있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설도 있다”라며 “만약 이 설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 부정청탁법으로 기소해’ 이 말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은 기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이다. 때문에 이미 검찰은 법리적으로 문제지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왜 기다리는가. 모양을 갖추는 것”이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기다림이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는 국민 여론이 ‘왜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나’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대통령실과 밀월관계 더욱 유지 될 듯”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2024.9.19 [사진=연합뉴스]

양 의원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 대해 “아마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는 아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원석 전 총장 체제보다는 대통령실과 보다 더 밀월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 이유는 첫째 신임 총장이 법무부 기조실장을 할 때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를 내리려고 했을 때 결재를 반대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 순간 아마 본인은 엄청난 결단을 내렸을 거다. 또 하나는 신임 총장이 근무했던 경력을 보면 현재 민정수석인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많이 겹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나 김 민정수석의 의중이 뭔지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그래서 보다 더 밀월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조직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왜 존재하는가.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의미를 입증하고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올바르게 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디올백 사건이라든지 또 이번에 김 여사 공천에 개입 관련 텔레그램 문자 캡처본이 뜨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공천개입 역시 현 검찰이 수사를 안 할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그렇다. 지난 총선 때 만약 이재명 대표의 사모님인 김혜경 여사께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아마 난리 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그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가 팩트에 근접 한 것인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의에 “팩트에 근접했다고 보여진다. 두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문자를 보냈다 안 보냈다가 아니고 공천에 탈락했다며 직접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되면 의원들 입으로는 더 이상은 밝히기 어렵다. 김영선 전 의원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수사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행태에 국민들 검찰 존재 의미 물음표”

양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는 지적에 “김 여사에 대한 황제조사, 출장조사, 거기에 플러스 휴대폰까지 반납한 검사의 수사 행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붙였다”라며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 검찰청을 해체하는 수준의 로드맵을 밟으려고 하고 있지다. 그래서 완전히 기소청으로 만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어 “검찰 개혁 중요하나 이것을 검찰에서 가진 수사권을 어디다 두든 지금 검찰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할 만한 장치가 돼 있나”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경찰을 보면 이번에 채상병 사건에서 경북청에서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했다. 국회 행안위에서 끄집어냈던 문제지만 영등포서 마약 수사에서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있다”라며 “검찰 개혁과 함께 검찰로부터 가져온 수사권을 받을 기관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尹, 지지율 올리기 위해선 임기단축 개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9.20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양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심리적 탄핵’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현재 20% 수준이면 이미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할 때 수준이니 10%대는 심리적 탄핵이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저는 심리적 탄핵이라는 말에 공감하고 이 상태로 더 떨어질 것”이라며 “10%대 되면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영수회담 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되고, 또한 필요하면 민주당하고 연정 할 필요도 있다”라며 “더 필요한 것은 임기를 단축하면서도 개헌해서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면 지금까지 과오가 다 씻어지고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