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부채 역대 최고...“세수 부족으로 향후 부채 더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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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지출과 세수 간극이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정부부채 수준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를 기록했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나타낸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40.3%로 40% 선을 처음 넘어선 후 상승추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44% 선에서 횡보를 보였으나 올해 1분기 말 45% 선을 넘어서며 지난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BIS는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259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원화와 달러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는 “정부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비해 세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느린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고령화 등과 관련된 복지로 정부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위축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의 조치로 정부부채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GDP 대비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율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분기 말 92%로 내렸으며, 기업부채 비율도 113%에서 112.2% 줄었다. 이에 따른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산한 민간신용 비율은 206.5%에서 2.4%포인트 내린 204.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