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역부족 우려는 여전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이 개최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회에서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한 가운데, 처벌 규제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예방책 마련에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으로는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 가능하다.

여가위는 해당 범죄에 대해 협박 행위 징역 3년 이상, 강요죄 징역 5년 이상으로 현행법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해진다.

신분 비공개 수사란 경찰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찰 신분을 부인하기 위한 신분 위장 문서를 작성하고 경찰관 외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 수사 방법이다. 이를 통해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범죄 현장을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신상정보 삭제와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담당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방심위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방심위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대응책이 나왔음에도 일각에서는 피해가 나타난 후 사후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사전에 예방 방안을 세워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외 10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할 것을 골자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병순 여성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법률을 보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젠더폭력을 일으킬 만한 사회문화적인 압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N번방 사태와 비슷하게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려는 식으로 범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교사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콘텐츠를 관리하고 피해 보상의 책임을 가져갈 책무성을 강화하길 바랐다”면서 “젠더 불평등, 젠더 폭력, 관계의 다양성과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소통 기술 등이 포함된 ‘포괄적 성교육’ 도입도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학교 내 존재하는 성교육 등 자원들의 예산을 반토막 이상 줄인 정부의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젊은 선생님 중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원 정책으로 교사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업무가 과도하고 젠더 권력의 공격을 받아내기에 너무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