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이 16만건 적발…의약품 등 온라인서 소비자 기만 광고 활개

5년 사이 16만건 적발…의약품 등 온라인서 소비자 기만 광고 활개

투데이신문 2024-09-20 17:2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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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 및 부당 광고 적발 현황. [자료 제공=이주영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온라인 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최근 5년 사이 온라인에서 거짓·부당 광고로 적발된 건이 16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20일 발표한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은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1278건, 의료기기는 2만54건, 화장품은 1만4529건 등 총 16만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 요청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판매자가 특정되고 반복 및 상습 위반성이 인정돼 관할서로 수사 의뢰된 사례는 식품 122건, 의약품 100건, 마약류 45건, 화장품 5건 등 총 274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 및 알선한 업체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임실중절의약품, 호르몬제 등)을 중고거래 마켓에서 판매하려 했던 개인 등 11건이 수사 의뢰되는 등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가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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