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여야의정 협의체 보름째 감감 무소식.. 전공의 수사 지속 의사단체 참여 거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보름째 감감 무소식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이후에도 출범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자 의사단체들이 이에 반발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도 의사 단체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도 의사단체의 요구는 모두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19일 임현택 의협 회장과 회동.. 빈손으로 끝난 듯

한동훈 대표는 이달 초 응급실 대란으로 심화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전공의 수사 중단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등 3대 요구를 대통령실과 정부가 거부하면서 협의체는 아직까지 출범이 요원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전후로 의사단체 인사들과 일대일로 만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전에는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한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한 대표와 임현택 의협 회장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위기의식을 가졌다"며 "이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단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오고 있고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 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며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적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동훈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동훈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의협회장과 만남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향후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능" 대통령 사과 및 장차관 경질도 거부

의사단체의 3대 요구에 대통령실은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다.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윤 대통령의 사과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의료개혁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 해결하는 게 시급하지,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는 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시킬 복안을 묻는 말에는 "의료계가 신속하게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여당과 협조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게 복안이고 대안일 수밖에 없다"며 "단 한 곳이라도 의향을 물어보고 취지를 설명해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것에는 당정이 같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빅5 전공의 대표 소환 조사..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자 추가 수사 의뢰

의사단체 "대화 바라면 전공의 수사 멈춰라"

이런 가운데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근무 중인 전공의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자에 대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가톨릭의료원 등 대형 병원 5곳 전공의 대표들은 이달 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7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직 전공의 정 모씨는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총 8개 의사단체는 "의료계와 대화하기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협 대의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8개 의사단체는 13일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망신을 주고 겁박한다"며 "이는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5년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국민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