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코 대통령 "한국 수주 낙관" 24조 체코 원전 본계약까지 순항.. 웨스팅하우스와 특허 분쟁은 숙제

윤석열 대통령과 파벨 체코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찾아 추가 수주를 위한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체코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년 3월 본계약 기대감을 키웠다. 또, 추가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인근 국가 원전 수주에도 한국과 함께 할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천기술 침해를 주장하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수출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본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전 외신과 인터뷰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가 수주도 기대

尹 "체코와 원자력 동맹 구축" 파벨 "3국 진출도 함께 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프라하성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원전 세일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해 추가 원전 수주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테멜린 지역에 최대 4기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이다. 우선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을 확정하고 테멜린 지역에도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입찰 경쟁 끝에 지난 7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체코와 원자력 동맹 구축을 통한 첨단산업으로의 협력 확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벨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이어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며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전해진다.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앞세워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 제기

바라카 원전 기술료 20억 달러 챙겨.. 野 "덤핑수주.. 수조원대 손실 발생 우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나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당장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EDF는 입찰 절차에 공정거래와 투명성 원칙이 결여됐다며 지난달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도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문제제기를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발목 잡기는 이전에도 반복돼 왔다. 한수원의 원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논리다. 한수원은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특허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성공했으나 총 사업비 186억 달러 중 약 20억 달러를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료로 지급해야 했다.

2022년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서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에 자사 기술이 사용됐다며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폴란드 정부는 웨스팅하우스를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했다.

일각에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바라카 원전처럼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기술료를 지급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정호, 김성환, 민형배, 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이 핵심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납품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며 "수십조원 손실이 발생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재현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정부 "엉터리 가짜뉴스" 與 "원전 수출 실패 바라는 저주"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체코 프라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덤핑이 아니라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자력발전 수출 실패를 바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적어도 한국 의원이라면 정치공세는 국경안에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망국적 탈원전으로 고사위기 몰린 원전사업을 되살리려 팀코리아가 뛰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원전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저주 퍼붓고 있다. 덤핑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빠져 국익을 내팽개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훼방은 놓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자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도 1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면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악의적 흠집 내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세상에 어느 정부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정부가 빚을 지는 사업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계약까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에 신고해야 원전 수출 가능

尹 "굳건한 한미동맹.. 원전 사업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미 원전 파트너십 체결? 바라카 원전 사례 참고할 듯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덤핑 수주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원전 수출을 위해선 웨스팅하우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48개국이 가입한 핵공급그룹(NSG) 지침에 따르면, 원전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할 때는 그 기술을 가진 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고 주체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어야 해 웨스팅하우스만 이를 신고할 자격이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원전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공식 방문을 앞두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간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체코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트너십'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체코 원전도 바라카 원전처럼 결국 웨스팅하우스에 '한 몫'을 챙겨주는 결말이 예상된다.

체코 원전의 경우 추가 수주 가능성을 고려하면 총 40조원 규모에 달해 웨스팅하우스도 상당한 이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기업간 지재권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다"면서 "완전히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협의 중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