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평 크기로 운영되는 동작구 양녕 청년주택의 모습. /사진=뉴스1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제공한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에서는 올해 8월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실 4만9889가구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994가구로 50.1%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실 현황은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였다. 공실는 주택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10평 크기는 침대, 책상, 옷장, 세탁기, 화장실이 들어가면 바닥에 책상 둘 여유공간이 남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다. 해당 평수는 보통 대학가에서 자취하는 학생이 많이 거주한다.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건설임대 면적별 6개월 이상 공실 현황/사진=머니투데이(복기왕의원실 제공)
LH는 임대주택 공실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을 꼽았다. 하지만 공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소형평수 인만큼 소형평수 임대주택 건설을 줄이고 평수가 넓은 임대주택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다.
평수가 넓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야한다.
올해 정부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은 3.3㎡ 기준 993만9000원이고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043만6000원이다. 또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85㎡ 주택 33%다.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2명도 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수요자 욕구에 맞게 임대주택의 평수를 더 늘리고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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