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화통일담론 전면 재검토 필요"...임종석 "통일하지말자. 2국가론" 주장, 민주당 "동의못해" 대통령실 "반헌법적" 비판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지난 2018년 평양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냈던 주역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평화공동사업추진위훤회 주최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한편, '통일운동가'로 살아온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文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규정, 평화통일담론 전면 재검토 필요...현 정부 역량 없어"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이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 한걸음 빼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남북한 당국은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대화가 재개되면 달라진 협상 전략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입장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려면 한미간 긴밀한 협상전략과 공유,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나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9.19 평양공동선언 정신을 변화하는 한반도 정신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고 그 실현을 위해 모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계승일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통일, 하지 맙시다…두개 국가 수용하고 남북 따로 살며 존중하자"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며 통일운동가였던 임종석 전 실장이 '2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남북한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겠느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대신 단단히 평화를 구축한 뒤 이후 한반도 미래는 후세에 맡기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고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야 한다.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지적했다.

또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개정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되어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이론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민주당의 당 강령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남북한 사이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강령 작업에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정책을 짜는 것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의 '2국가론'이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에 비추어 논란이 예상된다. '2개 국가를 인정하자'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우리의 헌법과 통일전략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제8기 9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돼 있다"며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북한의 '통일 폐기'를 선언이다. 

민주당 "김대중 연방제 통일안 헌법에도 있다"

대통령실 "북한 뜻에 동조 세력...평화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방제 통일안이 있고 헌법에도 있는 만큼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통일에 대한 지향을 버리지 않았다.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정식적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 역사적 인식 부족"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실장의 ‘2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체코 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이 '통일에 앞서 우선 평화다'라는 주장과 또 하나는 '지금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헌법을 바꿔서라도 두개의 국가가 따로 사는 게 좋다'는 주장인 것 같다"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을 하며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2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일 뿐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일성 주석이 1960년대 ‘고려 연방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와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임 전 실장을 겨냥 '북한 동조론'에 강력 의구심을 내비쳤다. 

또한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다.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을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며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을 보내고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론이라 하면서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등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적인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