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북한과 '1민족 2국가' 공존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기존의 통일담론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강령에 명시되고 야권 등이 추진해온 '평화통일론'의 수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기념사라기보다는 도발적인 발제에 가깝다.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목은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비현실적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를 내어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이 전제돼 있음으로 인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목표와 현실적 접근이 공감을 얻는다면 남북이 신속하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2국가 선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국가이되 하나의 민족임을 늘 잊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지는 가운데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이날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문계 내부와의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친문계 핵심 의원은 임 전 실장의 이날 기조연설 내용에 대해 친문계 내부의 토의나 논의가 있었는지 묻자 "임 전 실장 연설 내용 자체를 (사전에) 못 봤다"며 "임 전 실장 개인 의견이고,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평산마을 관계자도 임 전 실장이 기조연설 내용을 미리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상의했는지 묻자 "미리 상의하거나 사전에 얘기된 바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개인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개인의 입장으로 보고 있다"며 "통일이라는 긴 과제보다는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강령에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돼있고 헌법에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돼있다"며 "'1민족 2국가'를 주장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진 않았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내용적으로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부응하는 면이 있어 눈길을 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새 정부가 출범되면 누가 되든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달라진 협상 전략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 정부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통일 담론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한 후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시민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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