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은 정완규 여신협회장...카드업계 '숙원과제' 해결이 관건

임기 1년 남은 정완규 여신협회장...카드업계 '숙원과제' 해결이 관건

한스경제 2024-09-19 16:32:53 신고

3줄요약
신용카드 결제 장면. / 연합뉴스 제공
신용카드 결제 장면. /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업계의 최대 숙원과제로 불리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제도와 마주하게 됐다. 올해 초 정 회장은 취임사 및 신년사를 통해, 카드업계의 실질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카드 가맹점 규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제 개선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은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 역시 규제 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여신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내달 6일이면 임기 3년인 정완규 여신협회장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정 회장은 전임자인 김주현 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한 이후 회장에 오르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을 시작해 자본시장과장·기획조정관·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을역임했다. 취임 당시 업계에선 금융권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정 회장이 민관을 이어줄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했다. 

실제로 그는 취임사를 통해 "여신업권 입장에선 수수료제도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며.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사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어 올 초 취임사에도 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을 언급, 규제 개선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어 실제로 그는 취임 이후 카드사 공동 결제망 구축, 부동산PF 연착륙 지원과 카드사 공통 모바일 QR코드 결제 체계 구축 등, 업계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하지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의 경우,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선 취임 2주년을 맞아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언급해주길 사뭇 기대하는 모습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3년 마다 반영해 적격 비용을 산출, 카드 수수료에 반영하고 있다. 

이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2012년의 1.5~2.12% 수준에서 꾸준히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낮아졌다.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의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 역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기준으로, 280만개 가맹점이 사실상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카드 수수료율은 인상이 아닌, 인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수료율 인상은 물론이고 재산정 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없어진 지 오래다"면서 "사실상 몸집 줄이기를 통해 비용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카드업계는 건전성 악화에 허덕이고 있어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더라도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