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급여 부당청구액 5년새 3배 증가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부당 청구액은 지난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배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기관당 부당 청구 금액도 매해 늘고 있어 문제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간병 등 돌봄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말한다.

급여 부당 청구가 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선별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조사한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그만큼 증가하는만큼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대란 사태와 무관하게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