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한데도 국내 산부인과의원 상황은 나이질 기미가 안 보인다. 산부인과 10곳 중 9곳에서 분만이 이뤄지지 않는 걸로 드러났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임산부가 병원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을 정도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산부인과 병·의원 부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기반 시설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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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에 달했다. 이는 2018년보다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엔 2022년 이후 분만 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혀 없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7월까지 분만 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는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강원 태백시, 전북 고창군, 전북 김제시, 전남 고흥군, 전남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심지어 전국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 중 11.5%(38개소)에는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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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100병상에서 300병상 규모의 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안정적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기반 시설이 유지·확충돼야 한다"며 "분만 기관 신설만큼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산부인과 병·의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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