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5년새 9배↑...2030세대 치료보호 재방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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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청소년 마약사범이 5년 사이 9배가량 급증한 데 이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치료보호를 마친 마약류 중독자가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를 마친 후 다시 마약 중독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이 2019년 73명에서 지난해 190명으로 160%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 중 29.6%에 달하는 수치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이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하거나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으로 치료보호 지원절차가 이뤄진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올해 8월 기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권역기관이 지정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총 641명(입원 226건·외래 415건)의 치료보호를 진행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가 2019년 5명에서 지난해 59명으로, 30대가 같은 기간 12명에서 47명으로, 40대가 33명에서 49명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는 ▲2019년 260건(입원 89건·외래 171건) ▲2020년 143건(입원 49건·외래 94건) ▲2021년 280건(입원 90건·외래 190건) ▲2022년 421건(입원 81건·외래 340건) ▲지난해 641건(입원 226건·외래 415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최근 5년간 전체 인원 및 외래실적의 대부분(약 72%)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경찰청에서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9년 164명에서 지난해 1066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촉범소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4명으로 집계돼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적발된 마약류 종류는 식욕억제제로 알려진 펜터민으로, SNS를 통해 입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추가 투입을 계획하는 등 전력을 기울여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 검거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치료보호가 종결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