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컷' 던진 미국, 한국도 내달 금리 내린다?… 문제는 집값·부채

'빅컷' 던진 미국, 한국도 내달 금리 내린다?… 문제는 집값·부채

머니S 2024-09-19 08:21:40 신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과 함께 통화정책 방향키를 돌리면서 내달 11일 개최 예정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 진정세 등을 확인한 후 금리를 움직이겠다고 시사한 만큼 당장 내달 11일 예고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의 5.25~5.5%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낮췄다. 2020년 3월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은 지난해 7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이후 ▲9월 ▲11월 ▲12월 ▲올해 2월 ▲3월 ▲5월 ▲6월 ▲7월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연준의 이번 금리 결정으로 한국(3.5%)와 미국의 금리차는 1년3개월 만에 1.5%포인트로 좁혀졌다.

FOMC는 점도표를 통해 올 연말까지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금리는 내년 0.1%포인트, 2026년은 0.5%포인트 더 낮아져 2.75%~3.00% 범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종전 2.0%에서 낮춰잡았다. 실업률은 올해 4.4%로 현재(4.2%)보다 높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빅컷의 배경에 대해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줄었지만 실업률 상방 위험은 커졌다"며 "노동시장이 확실히 냉각됐다"고 설명했다.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으로 한은의 금리 셈법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물론 통화정책 전환 전제 조건인 물가가 최근 2%대로 떨어지며 여건은 조성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집값과 가계부채 급등으로 여전히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 전체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너무 오르면 버블(거품)이 꺼지는 걱정뿐 아니라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대출 등으로 돈이 몰렸다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는, 이런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3% 올라 25주째 올랐다. 상승폭도 전주보다 0.02%포인트 커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9조8000억원 늘면서 2021년 7월(15조3000억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새 8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세도 여전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1772억원 늘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9월 가계대출 증가세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내에 사실 확 꺾일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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