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철규 기자] 집값이 꿈틀대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가 하면, 가계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된 소형(전용 60㎡이하)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44.27대 1로 2022년의 7.35대 1에 비해 6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서초구의 3.3㎡당 매매가격은 777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69만원이나 올랐다.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투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면서 가계대출 역사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월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한 달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2021년 7월의 15조 2000억원 이후 3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도 10조원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자 너나 할 것 없이 돈 빌리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침체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입장에선 당장의 삶을 위한 대출이겠지만, 이미 한 차례 부동시장의 효과를 경험한 이들의 입장에선 이 같은 상승 흐름에 편승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선택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 키우고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사실 가계대출 증가에 금융당국도 자유로울 순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시행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9월로 연기하는가 하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해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자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혼선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의 명목 주택가격이 2021년 고점 대비 90%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의 주택가격이 적정 수준인지 평가하는 지표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7월 가준, 1.11로 고평가 단계를 넘어 과열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대비, 사용가치와의 괴리 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과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자산가격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금리에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실질소득도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에 거품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2.1%로 OECD 31개국 평균(60.1%)을 훌쩍 뛰어 넘었으며 31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2.7%(BIS 기준)에 달한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무디스는 올해 초 “앞으로 12∼18개월 내 한국은행들의 영업 환경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약화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무디스는 이자 부담과 높은 생활비로 인한 민간 개인 소비 감소와 원금 상환 유예 연체율과 부동산 대출이 자산 위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과열 단계로 달려가는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이야기하듯, 부동산 거품은 이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해결은 정부가 할 일’이며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단순 논리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 결과의 여파가 돌고 돌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듯이 남의 불행이 돌고 돌아 나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